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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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2. 16. 선고 2014도148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통화위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·절도·사기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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